구미시 공고 제2025-352호

2025년 숙련기능인력(E-7-4) 경상북도 쿼터 추천계획 공고

법무부의『2024년 숙련기능인력(E-7-4) 선발계획』*에 따른 도내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경상북도 추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있는

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* 2025년 숙련기능인력(E-7-4) 선발계획 현재 미발표이며, 24년부터 상시 모집운영 중

2025년 2월 3일

구미시장

1. 제도 개요

○ (개 요)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(E-9, E-10, H-2)를 점수제로 검증하여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(E-7-4) 비자 전환을 허용하고, 나아가 우리사회 정주가 가능한 비자로의 단계적 승급을 허용하는 제도

○ (쿼 터)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정 요청 현황, 쿼터 소요량, 지역별 외국인 체류현황 등을 분석하여 ’24년도와 동일하게 연간 3만 5천명 규모의 쿼터 운영

○ (지자체 추천 쿼터) ’25년도 선발하는 전체 쿼터 3만 5천명 중 광역지자체 추천으로 배정된 쿼터는 총 5,500명   ★ 경상북도 329명

< 2024년도 K-point E74 쿼터 지자체별 배정 > ※ 25년 쿼터 법무부 공식 발표없음

(단위 : 명)

구 분	경기도	경남	충남	서울	경북	전남	충북	인천	전북
배정 인원	2,048	550	454	409	329	308	274	257	160
구 분	부산	제주	울산	대구	강원	광주	세종	대전	합계
배정 인원	159	103	97	95	83	67	24	83	5,500

※ 제도운영 중 쿼터 과부족 현황에 따라 추후 재배정될 수 있음

2. 추천 기준

○ (기본요건) K-point E74 전환 요건(법무부 대상자 요건)을 모두 충족

하고,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

※ 광역지자체 추천은 업종 제한 없음

○ (추가요건) E-7-4 전환 후 2년 이상 경상북도에 체류지(주소)를

계속 두고 있어야 함

※ 단, 경북 내 지자체 간 체류지 이동은 가능

<법무부 대상자 요건(신청 대상 외국인 및 고용사업장 요건)>

□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

가. 기본 요건(필수사항) : 아래 요건 모두 충족(①~④)

① 최근 10년간 E-9, E-10, H-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

-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

- 비수도권*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도 해당 * 서울‧경기‧인천 제외한 전 지역                     (변경사항)

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,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-7-4 고용계약

- E-7-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

- E-7-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,6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(다만, 농‧축산업, 어업‧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,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)

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

<고용기업 추천 제도>

○ (개요)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(붙임5 추천서 발급)

→ “고용기업 추천”은 K-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임

○ (추천 기준) 상시근로자* 수의 20% 범위 내**에서 추천 가능

*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문구수정)

**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, 현재 E-9 및 E-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

- (추천범위 예시)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(20명)의 추천권 행사 가능

○ (추천 제한) 시행 이후 임금 체불,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

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[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(50점) 이상인 자에 한함] : 붙임 점수표 참고

-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*이 2,500만원**이상이고, 한국어 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 3단계 배정(41점) 이상일 것

* 단,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, ’20년~’24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

**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, 농‧축산업 또는 어업‧내항 상선 종사자는 2,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

-  한국어 이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(2년)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 시행(~26. 12. 31.)

※ 2년 내 한국어능력 미충족시 가족초청 불가 및 이후 체류기간 6개월만 부여, 6개월 내 요건 미충족시 추가 기간 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  (변경사항)

나. 가점 및 감점 내용

㉠ (가점 항목) 추천, 현 근무처 장기근속,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, 각 가점 간 합산 가능

-  (추천) 추천은 중앙부처, 광역지자체*,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,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 요건(필수)이며,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하되, 중앙부처 추천 우선 반영 예정(중복 추천 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대체 추천 안내 예정)

* 17개 광역지자체에 한하며,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추천

-  (현 근무처 근속) E-7-4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

-  (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)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(E-9·E-10·H-2)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(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)

- (자격증 소지) 기사, 산업기사,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*을 소지하면 해당

*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

-  (국내대학 학위)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

-  (국내 운전면허증)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

㉡ (감점 항목)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(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건만 적용) : 붙임 점수표 참고

- (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)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

- (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)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

- (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)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

다. 제외 대상 :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(①, ③, 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)

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

② 조세 체납자(완납 시 신청 가능)

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

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                      (변경사항)

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

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

□ 고용기업(사업장) 요건

가. 기본 요건

○ 현재 E-9·E-10·H-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

- 3개 체류자격(E-9·E-10·H-2)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

나. 허용 인원

○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% 이내

*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외국인을 말하며,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이 포함된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                   (변경사항)

- (특례) 인구감소지역,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% 이내

-  (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) E-7-4 이외의 E-7·E-9·E-10·H-2 및 F-2, F-4, F-5, F-6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

※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, 현재 E-9 및 E-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(인구감소지역, 뿌리산업은 2명) 고용 가능

☞ 건설업의 경우 “시공능력평가액이나 연평균 공사금액 중 택 1”✕0.4(1억당 0.4명 고용, 소수점 이하는 올림)’ 내에서 고용가능       (변경사항)

다. 제외 대상

○ 세금(국세, 지방세)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

3. 추천 절차 등

○ (선 발) 외국인이 K-point E74 전환 요건(법무부 대상자 요건)을 모두 갖추고 있고 고용기업(고용사업장 요건)도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시군 배정 쿼터 범위 내에서 선발

【주요 검토 사항】

① 현재 1년 이상 도내 고용기업에 근무 중으로

② 기본항목(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)이 최소 점수 이상으로

③ E-7-4 전환 후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근로할 것을 계약하고

④ 업무숙련도 및 사회통합도 면에서 고용기업의 추천이 있는 경우

※ E74 점수 170점 ∼ 199점 : 광역지자체 우선 추천

광역지자체의 추천 없이도 200점 이상 : 개인트랙 권장

○ (추천 절차) 기초지자체 추천을 받아 道 추천 명단을 주 단위로 법무부(체류관리과)로 공문 송부

4. 추천 신청

○ (일 정) ′25.02.03.(월) ~ 12.31.(수), 쿼터 마감 전까지 연중 상시 접수

○ (신청방법) 구미시 가족정책과 방문 접수

* 구미시 송정대로 55, 별관3 / 3층 가족정책과 (☎ 054-480-6532)

※ 대리접수 가능(고용주 및 직원, 업무대리 행정사)

※ 접수기준 : 신청서 작성 및 서류완료 시점(보완요청 시 접수 미인정)

○ (제출서류) K-point E74 경상북도 추천 신청서(붙임 서류 포함) 및 서약서

○ (추천방법) 방문 접수 후 내부 심사

※ 시군에서 내부 심사 후 道에 공문으로 추천(쿼터 범위 내까지만)

※ 인구감소지역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(E-7-4R) 신청 시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 절차에 따라야 함

5. 추천 결과 통보

○ (일 자) 매주 추천명단 제출 후 그 다음주 중

○ (방 법) 법무부 명단 제출 결과 개별 유선연락(시군→외국인)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 가족정책과(☎054-480-6532) 및

경상북도 외국인공동체과(☎054-880-4550)로 문의

6. 시군별 담당부서 및 추천 배정인원(경북도 329명)

연번	시군	소관부서	배정인원	연락처	비고
계			329
1	포항시	일자리청년과	19	054-270-2478
2	경주시	저출생대책과	40	054-760-2782
3	김천시	일자리경제과	15	054-420-6445
4	안동시	지역경제과	10	054-840-5303
5	구미시	가족정책과	19	054-480-6532
6	영주시	지방시대정책실	35	054-639-6063
7	영천시	인구교육과	30	054-330-6579
8	상주시	인구정책실	30	054-537-7137
9	문경시	일자리경제과	13	054-550-6764	26년 12명
10	경산시	기업정책과	18	053-810-5157
11	의성군	미래산업과	5	054-830-6017
12	청송군	총무과	5	054-870-6088
13	영양군	자치행정과	2	054-680-6924	26년 3명
14	영덕군	자치행정과	20	054-730-6082
15	청도군	총무과	5	054-370-2084
16	고령군	인구정책실	15	054-950-6254
17	성주군	미래전략실	10	054-930-6035
18	칠곡군	투자유치과	18	054-979-6533
19	예천군	기획예산실	5	054-650-6808
20	봉화군	미래전략과	5	054-679-6188
21	울진군	인구정책과	5	054-789-6471
22	울릉군	경제교통정책실	5	054-790-6258

※ 푸른색 지역은 [참고자료1]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(E-7-4R) 요건 및 기준 등 참조

※ 제도운영 중 쿼터 과부족 현황에 따라 추후 시군간 재배정될 수 있음

(200점 이상인 자는 기업추천 개인트랙 권장 및 쿼터 소진 시군에서는 중앙부처 추천 트랙 활용)